독도가 한국땅이라는 몇가지 근거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교육용 만화책 중에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서 상 그중 책 제목과 가장 걸맞은 국가는 단연 일본이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농담이 있죠. 이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정서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정서를 만드는데 한 가지 요소인 '독도'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땅 독도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

1.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독도는 조선왕조 시대에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지만,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함으로써 다시 한국의 영토로 복귀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독도는 광복 이후에도 일부 기자나 학자들이 일본의 소유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영토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51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한 영토 중에 독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52년 미국이 일본에게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에게 군사적 보호책이 해제되자,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미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작은 섬들을 국유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 1954년부터는 주권 행사를 위한 경비대를 파견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전쟁 손해배상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상호적인 외교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 독도를 복귀시켰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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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으로 독도는 한국과 더 가깝습니다. 독도는 한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와 한반도 사이의 거리는 약 157km이고, 독도와 일본 사이의 거리는 약 215km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독도는 한국의 영토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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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국제법상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954년에는 미국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8년에는 유엔 총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함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국제법에서 "유색안개(Haze) 섬"이라는 명칭으로 인정 국제법상 독도는 "유색안개(Haze) 섬"이라는 명칭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유색안개(Haze) 섬"을 "섬"으로서의 권리와 "해안선 근접 해역"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인정됩니다.

국제법에서 유색안개(Haze) 섬이란 국제법에서 "유색안개(Haze) 섬"은 해양법 협약(UNCLOS)에 의해 정의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해양법상에 나타나는 용어 중 하나로서, 대개 해양법에서 국가가 주장하는 해양권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용됩니다. UNCLOS에서는 "유색안개(Haze) 섬"을 "육지가 없거나 일부가 물에 잠긴 작은 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들은 대개 국가에 의해 주장되는 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Continental Shelf) 등과 같은 해양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독도도 "유색안개(Haze) 섬"으로 분류되어, UNCLOS에서는 "섬"으로서의 권리와 "해안선 근접 해역"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대륙붕(Continental Shelf)으로서의 권리 대륙붕은 해양바닷물 아래에 있는 대륙부의 지형을 말합니다. 독도는 대륙붕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은 UNCLOS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UNCLOS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뜻합니다. 이 협약은 1982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법으로, 해양 자원 관리와 해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UNCLOS는 대륙붕, 전속경제수역, 해상법원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67개국이 UNCLOS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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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독도' 그 작은 섬을, 왜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 거짓 주장을 하는지? 원하는게 무엇일까?

 

1. 자원 확보

독도는 주변 해역의 어장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변 해역에는 천연가스나 석유 등의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역사적·정치적 목적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대한 일본 내부의 인식도 강합니다.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통치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영토적 요구와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국내 정치적 목적

일본 내에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이슈로 작용합니다.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 국내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 내부의 정치적·외교적 지위를 강화하고, 대한민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상 독도가 왜 우리 한국땅인지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